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코인을 사면 해당 기관에서는 코인 압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방송에서 보니 억대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출동팀들이 문을 절단기로 따고 들어가니

숨어 있더라구요. 온갖 비싼 도자기와 금도 발견이 되고 일부는 코인에 투자도 했던데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들은 다 압수가 될 텐데 코인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압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압류가 될지 여부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중인 거래소 계정을 압류하거나, 개인 지갑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라도 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