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말이 되나요?

Question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3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보도 후에 그 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 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채 사병 사망 사고 이후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Answer 1

네,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가 관건인데요.

예를들어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런 느낌의 원론적인 지시였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내용 자체에 개입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인정 될 지도 모르겠죠.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화 한것과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문제지요..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면 문제 될게 없는 것이고, 수사를 못하게 지시했다면 큰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