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제비15
- 가족·이혼법률Q. 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자녀가 여러명 있지만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기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하여 재산 분할요청 같은 것을 할수도 있나요?부모가 살아 있으면서 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가지 질문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소득 400먼원 벌어도 기초연금 준다는데 연금소득자는?올해부터 월 40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준다고 하는데그러면 공무원연금 250만원 받는 사람도기초연금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수령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등록 휴업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직장에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는데퇴직하기 전에 휴업처리하였습니다.이런경우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폐업을 해야 가능 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 주택 명도 확인서 효력에 대해 질문합니다.주택을 월세로 임대 하였다가 임대료가 3개월 미납되어 문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명도요청을 또한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은 3개월후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보증금도 미입금되었고 임대료도 처음 2개월분만 입금하고 그후 3개월이 미입금 된 상태입니다. 문자로 통보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임차인으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자필로 받으면 명도의 효력이 있는지? 임차인이 이사짐을 조금 남겨 놓은 상태로 명도확인서를 받으면 남은 이사짐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 (명도 확인서에 남은 이사짐은 포기 한다고 기록해 넣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남의 좋은 고견 부탁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주택에 대한 전기 일시차단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입니다.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간 체납하였는데보증금이 없어 임대료 상계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기요금도 2개월 체납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보 하였는데명도도 이루어 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전기, 수도를 차단하고 싶은데전기, 수도를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법적인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질까봐 걱정입니다.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IRP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 되었는데 일시금을 찾으려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학교에 계약직으로 12년 근무하다가 60세로 정년퇴직했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이 4,600만원인데 IRP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네요.. IRP 계좌 만들때 일시금으로 찾는다 하고 계좌를 만들었습니다.일시금으로 한번에 모두 찾으려고 하는데4,60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떼고 주나요?이자 소득세처럼 16.5%를 떼는것이 맞나요?16.5%를 떼면 대략 7,590,000원을 때는거 같은데 너무 많이 떼는거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근무기간 : 12년퇴직일 : 2025. 2. 28퇴직금 : 4,600만원나이 : 만 60세일시금으로 찾을때 세금 얼마나 때고 주는지 계산 부탁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국세청 홈텍스애서 휴업신고후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국세청 홈텍스에서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신고후 휴업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홈텍스 어디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한가요?홈택스에서 결과 학인 하는곳을 못 찾겠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다가 3개월간 해외여행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2월말일자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게 4월 22일~7월 14일까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해외 체류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3월~4월 실업급여 수령하다가해외여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여행 끝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재직기간은 11년 입니다.성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휴업신고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2월 말일자로 휴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휴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부동산임대계약서(월세)를 계약 했는데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 일채의 금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법적인 문제는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