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에서 입출금 내역을 다 더하면 200~300 400 정도로 나오는데 초범일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 초범이고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부정된다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