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은 막을 수 없나요

Question

요새들어 부쩍 자주 느끼는 것 중 하나인데 오토바이를 타신 분들이 정말 신호위반을 자주 하던군요.경찰로 보이는 분들도 그런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던데 혹시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대한 기준이 일반차량과 다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도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일부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 박스나 휴대폰등 촬영 영상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의 기준은 일반차량과 같습니다. 단속을 해태하는 경찰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