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반도체기술을 중국에많이넘어간다던데 왜막지못할까요?
어제 뉴스를보니 우리나라 반도체기술이 중국에 많이넘어가서 경제적손실이 크다던데 왜 막지를못하는걸까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은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도 중국 현지에서 산업 스파이에 당했다.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기술탈취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타국이라 법령제재가 어려워 한국내에서 기술탈취가 안되도록 강경대응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유출이라는 것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하여도
해당 기업 내에서 각종 방법으로 유출을 하기에 그러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 스파이를 막기 힘든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유출방지의 어려움: 반도체 기술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며, 사내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지만 완벽한 보호는 어렵습니다.
사회 역량의 부족: 산업 스파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감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기업,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이 부족하거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 공유가 부족할 경우 사회적 역량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적 제약: 산업 스파이나 기술 유출은 국제적인 법적 제약과 규칙을 통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약과 규칙이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국가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법적인 제약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이익: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유출하는 측과 유출받는 측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과 방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로서, 외교적, 경제적,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과 보호 강화, 기술 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안 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들끼리의 기술 협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술이 넘어가는 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어서 국내보다는 중국내에서 기술이 넘어 가는것을 막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갈 때 항상 인력에 대해서 2배에서 3배의 연봉을 제시하다 보니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도둑 한 명이 마음 먹으면 열 명이 있어도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질 세상에서 돈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니 ㅠㅠ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