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중국을 제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Question

요즘 들어 뉴스에서는 IRA 법과 미국의 반도체 정책으로 인해
매일 시끄럽더라구요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 등 중국에 큰 공장들이 운영중인데
그것 또한 올해 10월이 지나면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 된 제품생산에는 차질이 생긴다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이 견제할만큼 성장한 건 맞는데 왜 이리 반도체에 유독 예민한 건가요?
원천기술 및 소부장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꽉 잡고 있음에도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입장에서 중국의 첨단산업화로 가는 방법중에 하나인 복제기술에 대한거부감이 상당하고 자기들에게 경제적도전을 하는 중국이 못마땅할겁니다.기술인력의 무부별한 영입과 서슴치않게 복제해 내면서 세계시장에서 다른나라의 노하우를 손쉽게 취득하여 마치 자신들이 제조하고 특허냈다 방식이 괘씸할수있겠죠

정치.군사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최첨단군사장비에 특수반도체부품이 없으면 무용지물인지라 다방면에서 그것도 제일 아픈부분에서 견제하고 있는것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1) 경제적 이점

반도체는 현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에 서면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2) 군사적 이점

반도체는 군사용도에도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에 서면 미국의 군사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중국의 성장성을 두려하기 떄문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기가 모두 들어가는 전략 자원입니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자체 제조 기술이

미국을 따라오는걸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막을려고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차단하는 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으로 국가간 패권다툼을 했다면 현재는 반도체가 국력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만과 한국을 가까이 두고 있는 중국을 미국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반도체가 없으면 현존하는 대부분 전자체품과 자동차를 생산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반도체만 꽉잡고 있다면 강대국 패권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고 중국을 제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첨단무기체계 등 수많은 첨단 제품의 필수 부품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이 기술은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을 급속히 추격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적 재산 절도와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에 통과된 반도체법이 포함되어 국내 반도체 연구 및 제조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민감한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 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기술의 상당부분이 미국기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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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고, 두번째는 미국기술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합니다.

첫번째만 적용하면 중국에 삼성반도체 공장이 있으니, 중국자체 사용이라 수출이 아니라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수년후에 두번째 미국기술로 수출을 못하게 하는 수순 입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회사 중국에 일체 판매를 못합니다.

한국이 두려워 하는것은 반도체 미국기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을 잡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