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과 징집병 중복 지원가능한가요?

Question

내년 초에 군대갈려고 하는데 올해 말 정도에 기술행정병 지원해야 모집병으로 갈 수 있더군요. 근데 원하는 보직이 안되면 또 모집병, 기행병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먼저 징집병으로 내년에 입영날짜를 선택하고 올해 말에 모집병 지원 가능할까요? 징집병 입영일자 0일전까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중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모병 지원을 해서 수용이 되면,

징집병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법 판례에서 종종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징집사유가 되지 않아서 병역처분이 효력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모병(카투사)에 지원하여 복무하고 있으면,

그 병역처분은 무의미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