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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정권과 군령권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12. 3일 비상계엄 당시에 특전사ㆍ수방사ㆍ정보사 등이 주축이 되어 있던 데
대한민국 군대의 군정권과 군령권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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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권은 전시나 비상상황에서 군이 민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입니다. 군정권을 행사하는 군은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군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운영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군령권은 군의 작전과 군사적 지휘를 담당하는 권한입니다. 군령권을 가진 자는 군의 모든 군사작전, 지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며, 병력의 배치, 훈련, 군사 행동을 총괄합니다. 군령권은 군의 내부적 사항에 집중되며, 국가의 정치적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이 지닌 권한이죠. 인사 군수 예산... 등 군대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권한입니다
반면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가졌는데 작전 지휘와 관련된 부대통솔 권한이에요
예를들자면 부대 이동이나 작전 수행은 군령권에 해당하고 군인 보직 이동이나 군수품 조달은 군정권에 속하죠
그래서 특전사나 수방사,정보사 같은 부대들의 실제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의 군령권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