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대는 명령불복종과 국가내란죄중 어떤죄가 더 큰가요?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에 707공수부대를 포함해서 여러부대가 동원되었는데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명령을 받아서 계엄군에 명령을 내려서 투입했는데 만약 군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했을때 나중에 명령불복종과 국가내란죄중 어떤죄가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지적인꿩 82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명령불복종과 국가내란죄는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적 관점에서 국가내란죄가 더 큰 죄로 간주됩니다. 명령불복종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군기와 직결되며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반면, 국가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형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군대 같은 경우에는 명령 불복종도 죄가 엄청 크지만 국가 내란제가 가장 큰 형별을 받습니다 아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죠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당연히 내란죄가 더 중대한 죄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생존과도 연관된 아주 중대한 범죄이지만, 명령불복종은 전시가 아닌이상 징계처분될 사항으로
내란죄와 명령불복종은 비교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명령불복종과 국가내란죄는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적 관점에서 국가내란죄가 더 큰 죄로 간주됩니다. 명령불복종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군기와 직결되며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반면, 국가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형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이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정당성을 갖춘다면(명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일 경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명령불복종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이행하여 내란에 참여한 경우, 이는 명령불복종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