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은 뭔가요?
계엄령으로 인해서 한국이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계엄령을 듣기만 했지 직접 겪어보기는 처음이라 찾아보니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더군요. 그렇다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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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경비계엄은 폭동과 같은 공공질서 위협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두 계엄 모두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적용 범위와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군인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은 계엄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어요.
경비계엄은 다른 것 같고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할 수 없다 이것만 못해요.
즉,사법부는 장악할 수 없어요.
입법부는 비상계엄으로도 장악할 수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