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지식인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려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