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감면과 최대주주할증 폐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밸류업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 주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는데요.

이처럼 배당소득세 감면과 최대주주할증 폐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소득세 감면 등과 최대주주할증 등이 폐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환원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등 하기 떄문에 주식시장에 밸류업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배당 소득세 감면과 최대 주주 할증 폐지는 그런 모두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면 일단 세수가 부족해지죠. 어디서든 세금을 더 끌어모으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 감면을 해서 기업이 성과가 더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금리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세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면 배당 수익이 증가하므로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와 함께 주식시장의 활성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대로 투자촉진, 고용증가 이런거는 이론 뿐, 재투자와 고용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가능할까말까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배당소득세 감면과 최대주주할증폐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을 감면해주면 어디선가 그 감면된 만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민층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