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회수 처벌 가능한가요?
작년 4월쯤 롤 게임 계정을 피파와 교환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거래자분께서는 어제 갑자기 롤계정을 회수하여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안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환했던 피파 계정은 거래자 분이 팔고 지금은 계정사용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롤 계정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7~8만원정도 돈을 쓴거같고요 만약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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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만 명백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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