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한달전에 게임 계정을 팔았습니다.그리고 제 계정을 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습니다.요즘에 제가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계정을 회수하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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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후에 회수의사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