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게임 계정을 12만원에 샀는데 구입후 4개월이 지나 계정을 회수 당했습니다…판매자 전화번호와 거래내역 계좌거래를 했는데 혹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회수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계정거래 당시부터 계정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정거래 후 4개월이 지났다면 이러한 의사의 인정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바, 고소를 통해 회수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