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회수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계정거래 당시부터 계정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정거래 후 4개월이 지났다면 이러한 의사의 인정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바, 고소를 통해 회수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