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Question

참 민주주의에서 세금 낼 거다 내고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그기에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받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폐지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민주주의랑은 별개로 이중과세 아니냐는 논란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