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왜 생기게 된것인가요?

Question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꼬박꼬박내고 모은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게되면 또 세금을 거두는게 조금 이상한거 같습니다. 돈을 받을때 세금을 때고 모아온거를 마음대로 쓰게 하면되는걸 왜 또 자식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메기는것이지요? 그럼 혹시.. 어디에 기부하는것도 세금을 책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담한숲새255입니다.

말씀해주신 이유들을 근거로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들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아닌 받게 되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고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입법 목적은 자유시장 경제의 모순점을 완화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 으로부터 출발하며 재산의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막고,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기 위함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