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확인할수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금융결제원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했다는 통보 통지서가 왔는데 제 동의도 없이 은행관련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있나요? 불법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결제원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조회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금융수사 등을 하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결제원에서는 절대 개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정보를 조회하였다면 어떠한 근거 조항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동의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사항은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의 조회'가 이루어졌는지와 '어떤 동의에 근거해서' 조회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