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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경찰서의 위법은 경찰청이 시정명령할수 있는지

경찰서가 정보공개에 기록물이 없다고 감추는데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경찰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나요

안하면제재가 가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