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의 위법은 경찰청이 시정명령할수 있는지
경찰서가 정보공개에 기록물이 없다고 감추는데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경찰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나요
안하면제재가 가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