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의 주체는 법률적으로 누구인지

Question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파는 거 아닌가요? 공사는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담배를 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담배는 법적으로 누가 파는 건가요? 민간도 판다면 국가'도' 판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1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맞고(물론 독점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위 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므로 거래 주체 자체는 담배인삼공사이고 국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