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우리나라 국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미국은 상원, 하원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듯 합니다. 똑같은 민주주의 인데도 여러가지 형태가있는거 같은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의회와 우리나라 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우리나라 의원들과 달리 의사결정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당론이라는 것에 꽁꽁 묶여 자기가 어떻게 믿든, 자기의 지역구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당이 시키는 대로 투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의원들의 그들의 가장 큰 의무는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다음 선거애도 재선 삼선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그래서 매번 특정 입법 사항에 대해 투표를 할 때마다 가능한 한 지역구민 과반수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장점이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간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당대표나 당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우리 정치현실 보다는 그래도 더 낳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