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제도는 상원,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ᆢ미국의 의회제도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원,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ㆍ나누어져 있는 이유나 우리나리 국회의원과의 차이점등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ᆞ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의회제도와 그 특성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것 같네요. 미국의 의회제도는 두 개의 법정으로 이루어진 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법정은 '상원'과 '하원'이에요.
상원(Senate): 미국의 50개 주 각각에서 2명씩 선출되어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통해 교체됩니다.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 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데, 현재는 총 435명의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의석 수가 정해지며, 각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런 이원제가 채택된 이유는 '대등의 원칙'과 '대표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등의 원칙'은 상원에서 각 주가 2명의 의원을 뽑아 미국의 모든 주가 동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원칙이며, '대표성의 원칙'은 하원에서 주의 인구에 비례해 의원을 뽑아서 인구가 많은 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의회는 주의 균등성과 인구 비례를 모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개의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절충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의회제도는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나은지는 그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회제도는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은 미국의 의회제도 입니다.
헌법 제1조에 의해 제정된 입법부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미국 의회를 구성합니다. 헌법은 의회에 법률을 제정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많은 대통령 임명을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상당한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원은 선출된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인구에 비례하여 50개 주로 나뉩니다.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출되며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7년 동안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주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하원은 세입 법안을 발의하고, 연방 공무원을 탄핵하고, 선거인단이 동점인 경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독점적으로 할당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각 주당 2명씩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됩니다. 1913년 제17차 헌법 수정안이 비준될 때까지 상원의원은 국민 투표가 아닌 주 의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각 주의 사람들에 의해 6년 임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시차를 두고 상원의 약 3분의1이 2년마다 재선에 도전합니다. 상원의원은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9년 동안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주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맡으며 상원에서 동점일 경우 결정적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임명을 확인하고 조약 비준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원은 또한 부통령 임명과 대외 무역과 관련된 모든 조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상원은 또한 하원이 회부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원은 각 주별로 2석, 하원은 각 주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회제도를 양원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국회는 단원제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한국인의 사상으로는 연방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은 그 연방의 역사가 매우 깁니다.
연방제란~~ 일종의 국가 연합체라고 볼수 있는데....
각 연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각 연방 마다 동등하게 2명씩 선출
하원은 순수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데...여기에서 각종 법안을 만들어~
상원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야 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미국의 연방제를 한국 역사에 적절히 비유하자면....
신라 시대에 김씨 박씨 석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합니다.
성골 출신만이 왕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각 지분을 가지고 각자 왕 처럼 행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잘 발달하면...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연방제 정치가 됩니다.
또, 한국도 미국 처럼 상하 양원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면~
지역의 각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법이 발효되도록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