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왕복2차선 대형공사차량 점용으로 인한 차량파손
하수도 관로공사(보도위 맨홀)를 시공하는 업체의 대형작업차량 2대가 왕복2차선중 한쪽차선 점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게 되어습니다.
이 사고에서 시공업체는 공사장 전방의 안전 표시판이나 유도자(신호수)는 없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질문
1. 중앙선을 넘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은 과실은 없는지?
2.공사업체의 사고 귀책사유는 없는지?
3.사고차량 운전자만 잘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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