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등 사업장 외의 곳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요?
출장 이동시간 관련,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통상 출퇴근이 통상 편도 1시간~1시간 30분, 왕복 2~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출장 시 자택 출발 - 출장지 -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 지역에 따라 이동시간이 제가 회사에 출퇴근하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작을 경우도 있고, 큰 경우(왕복 4시간 정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시간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장거리 출장"의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입니다. 집에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출, 퇴근시간과 같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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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