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요즘 들어 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1인샵, 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그때 바로 잡힌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문제 될까요?”하지만 최근 단속 흐름을 보면, 이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지금은 ‘현장’이 끝이 아닙니다과거 마사지 단속은 현장 적발이 핵심이었습니다.업소에 들어가 있다가 바로 적발되거나,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마사지·스웨디시 단속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업소 압수수색예약 내역, 장부, 휴대전화 확보계좌이체·송금 기록 분석통화·메신저 기록 대조이용자 특정 후 순차 조사이 과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따라서 업소 단속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은 실제로는 조사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스웨디시 단속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스웨디시 단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이 있습니다.“단순 마사지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광고 문구의 표현일반 마사지와 비교해 과도한 가격 구조시간 대비 서비스 구성후기에서 사용된 은어·표현예약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예약 단계에서 수위, 추가 비용, 관리사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단순 마사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사안보다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결과법무법인 반향이 진행했던 사건 중 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업소는 단속되었고, 예약 내역과 입금 기록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만약 혼자 조사에 출석했다면 이용 경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초기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용 횟수·경위 객관적 정리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핵심 포인트 선별과장·추측·불필요한 설명 차단초범·재범 가능성 낮은 사정 중심 자료 준비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같은 스웨디시 단속 사건이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가장 위험한 대응은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 글만 보고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기억이 안 난다는 반복적인 답변상황을 줄이려는 모호한 해명불필요하게 앞뒤 설명을 덧붙이는 진술이 모든 내용은 조서로 그대로 남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단속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마사지 단속이나 스웨디시 단속은 현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오히려 업소가 적발된 이후, 이용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아직 연락이 없다면 이미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을 미룰 시간이 없는 상황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벌금, 기소유예, 전과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 이용 후 몇 달 뒤 연락? 요즘 단속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