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제 sns계정을 해킹했습니다.만약 해커가 자기 집에서 제 계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범죄행위를 한 장소가 해커의 집이어서 해커를 잡아가나요?아니면 계정의 본 주인인 저를 잡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행위한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한 자가 처벌받는 것이 법률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접속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나, 그러한 확인이 어렵다면 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