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제 계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제가 경찰한테 잡혀가나요?

Question

해커가 제 sns계정을 해킹했습니다.만약 해커가 자기 집에서 제 계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범죄행위를 한 장소가 해커의 집이어서 해커를 잡아가나요?아니면 계정의 본 주인인 저를 잡아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행위한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한 자가 처벌받는 것이 법률상 판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접속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나, 그러한 확인이 어렵다면 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