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킹으로 인해 누군가의 계정에 해커가 접속했다고 칩시다. 해커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해커가 아닌 계정 주인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핸드폰등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그런것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해커가 저지른 범죄는 안나오고 계정주인이 한 악행들이 드러나면 계정주인은 다른 것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주인의 범죄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커의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계정주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 수사관은 인지를 통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여 드러난 범행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