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 취재 프로그램 인터뷰는 합법인가요?

Question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시사/다큐에 보면

가해자나 범죄자를 찾아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그 분들 직업이 기자인줄 알았는데 작가나 PD로 지칭하더라구요

작가나 PD가 영상을 촬영함과 동시에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행위가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Answer 1

잠입 취재나 인터뷰 요청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나 PD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서 허용되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촬영을 강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탐사보도 PD가 인터뷰를 거절한 기업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에서는,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정보 접근 권리가 있더라도 주거침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방송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권고)’ 처분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입니다.

결국 인터뷰 요청이나 촬영은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되, 상대방의 사생활과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가나 PD라고 해서 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따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때 저도 그런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본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하고 수락을 하고 난뒤 하는 녹취나 인터뷰영상은 합법 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거부했는데 촬영을 감행하거나 해당 영상을 유포한다면 불법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3

네 사실상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거절하는 경우 영상 송출을 하지 않게 되니까.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촬영 행위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