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안전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금은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근 미래에는 자율주행 중에서도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수준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수준까지오면 눈 좀 붙이면서 출근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생각해보니 만약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지만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제조사 측의 과실이 될지 혹은 오롯이 운전자 과실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율 주행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자율 주행 관련 관리자의 책임과 제조자의 책임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이 각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운전자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추후 입법화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