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트럼프가 새 관세 발표하면서 정책의 위법 한건가요?

Question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 책임이 없나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국이 불편하게 한다면 보복 관세로 볼 수 있는거겠죠?

Answer 1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끔찍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통상 정책에 위법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바보들"이라 맹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해 발표했던 대부분의 상호관세를 대법관들이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이 계획을 공개했다.

연방대법원은 위법 6대 합법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에 이의를 제기해온 기업들과 미국 여러 주들에겐 큰 승리로 남게 됐다.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 환경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순탄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사안이 수년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