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관세정책을 지 마음대로 펼치슨 트럼프의 속셈은 무엇일까요?관세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 경제에 도움이 안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부활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탈취 문제를 세계 무대에에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상 무역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 군사적으로 견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무기로 하여 협상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압박한 후에 상대 반응을 보고 딜을 유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위협 카드로 내세우면서 FTA 재협상, 무역합의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벌써부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보복 관세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약 36조 달러 - 한화 약5경1400조원)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한 관세정책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고 공무원수도 감축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감축등을 다시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높게 측정을 하기 위함은 결국 미국에 수출을 하지 말고 미국내 공장을 지어서 제조를 하게 되면 관세가 없다, 그러면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다른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미 1기 트럼프시절에도 이러한 상황의 경험이 있으므로 2기에는 잘 통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을 비롯한 자국산업구조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은 무역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경우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면서 점차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대국이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협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나라도 잘못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손실과 고생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미국 대통령 역시 쉽지 않은 상대가 집권하면서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목적도 있으며 각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고 특히 러스트 벨트 지역(미국 중서부의 제조업 중심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도 크다고 합니다
일단 강하게 나가서 상대방을 흔들고,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방식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세 위협자체가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WTO 같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보다는 양자 간 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는, 기존 질서를 흔들어서 미국 중심의 무역 체제를 만들려는 욕심도 있는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경제적 장기성과보다는 정치적 단기성과에 더 관심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특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의도가 혼재된 복합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 속셈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과 지지층 결집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역) 노동자층의 표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무역 적자가 늘었다"는 식의 '외부 탓 프레임'으로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강경한 리더십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보호무역은 이들에게 직접적 손해보다 감정적인 만족을 줍니다.
2. 중국 견제 전략트럼프는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만 노린 게 아니라 중국의 기술 굴기와 패권 경쟁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관세 정책은 일종의 경제적 무기이며, 무역을 지렛대 삼아 기술·안보까지 간섭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예: 화웨이 제재, 반도체 수출 규제 등
3. 협상용 카드트럼프는 "관세는 무기다"라고 공공연히 말할 만큼, 관세를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로 씁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는 국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관세로 압박, 유럽에는 자동차 관세를 무기삼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4. 시장 불확실성은 오히려 유리한 카드일반적인 대통령은 시장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트럼프는 불확실성 자체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트럼프가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고, 동시에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압박 등 다른 정책 효과도 끌어내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지지층 결집, 국제 협상력 강화, 중국 견제, 재선 전략이 어우러진 '전략적 도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관세정책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계 무역질서의 또 다른 격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에 관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 국고엔 36조 달러에 이르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모자란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인 러스크 벨트에 거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줄어들거나 악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로선 관세 압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