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 인플레이션(통화가치 하락,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서 통화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헬기머니"라고도 불리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하면서 찍어낸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순환시킨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부채는 국가의 채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과 통화 발행은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