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과 변제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원마다 개인회생 판결이 다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제금은 월평균소득에서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기본3년이나 청산가치보장원칙때문에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청년 등 특별한경우 기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