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코인 채무 개인회생 진행 관련 궁금합니다!
변제기간과 변제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원마다 개인회생 판결이 다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제금은 월평균소득에서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기본3년이나 청산가치보장원칙때문에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청년 등 특별한경우 기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