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국가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매 달 변제하는 금액 빼고는 채권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변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대신 변제해주지 않으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법으로 보는 입장도 많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로부터 대신 변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에서 변제받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