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시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할게 있습니다

Question

신청인이 사업실패나 사고로 인한 채무조정이라면 법원에서 인가를 시켜준다고 하면 투자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법원에서 회생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생가능한 기준이 어느선에서 이루어집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과도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혹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 소명자료나 해당 대출 관련 사용기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