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왜 비트코인ETF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Question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나면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러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기에 안정성을 위하여 우선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 이 때 영향이라고 하면 가상자산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뽑았고 투자자가 많을 수록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거래를 막아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막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아래 발췌합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발췌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