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를 국내에서 구매못하게 막은 이유가 무언인가요?

Question

국내 증권사에서 나스닥 추종 3배 ETF 인 TQQQ /SQQQ 도 구매가 가능한데

그냥 비트코인 가격만 추종하는 IBIT 같은 ETF 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매수를 막은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라고 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소지가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매도 등을

막은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나스닥 추종 3배 ETF(TQQQ/SQQQ)는 외국 지수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ETF로,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추종하는 ETF(IBIT)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많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 당국이나 규제 기관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에 대한 ETF 허용 여부는 현재 국내에서의 규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규제나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해당 규제 기관이나 증권사의 공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국내 금융투자업자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증권사에 매수금지를 지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당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 충격을 국내 자산시장에 까지 끌고 들어오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 우리나라는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체계와 세금부과에 대한 법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관련 법상 ETF를 구성하는 종목이.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종목의 해당하지 우리나라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에서 투기성이 심하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대장인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심하며, 암호화폐틑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한국, 중국 등은 원천적으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펀드가 있으는데 해당 펀드를 투자할 경우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발행하거나 해외 상품을 국내 거래소에서 중개하는 것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808]

Answer 1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비트코인 ETF를 한국에선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ETF는 반드시 기초 자산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국내법상 비트코인은 아직 기초 자산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