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한 미성년자의 경우, 탄원서의 유무에 따라 형이 바뀌나요?

Question

* 우선... 글쓰는 작가라서 이런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시구요... ;;;;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소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됩니다.

라던데... 만약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쓴다면
15년 유기징역에서 기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도 미성년자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진지한 마음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양형에서 많이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 중 망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상속인 등)가 쓰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단순 참작 정도는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