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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의 특혜는 무엇인가요?
최근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면 어떤 특혜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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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샌드박스(SandBox)'라는 것은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둔 박스 형태의 독립된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말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샌드 박스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 어떤 블록체인 사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지 관계 기관에 규제 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을 경우 기존의 규제에 따르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의 내용이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한된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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