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 지정의 의미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 지정 경쟁에서 부산이 우선순위를 선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지정이 지니는 의미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상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규제가 있어야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산업육성의 활력소가 될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 지정 계획이 지닌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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