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 지정의 의미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 지정 경쟁에서 부산이 우선순위를 선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지정이 지니는 의미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상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규제가 있어야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산업육성의 활력소가 될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 지정 계획이 지닌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 구합니다.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부산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7월에 있을 최종 선정에서 부산광역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딴 부산광역시 와 제주도 이야기 나오고 있으나 아마 제주도 아니면 부산 될 가능성이 있지요
2019년에는 제주도의 블록체인은 금융권 연계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토지정보관리도 강화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러업체가 있는데 코오롱베니트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로코, 부동산분야 IT서비스기업 웨이버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으며, IBM S/W팀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토지대장 모델링 및 구현을 전담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제주도 내 모든 부동산 장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해서 2019년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