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월급을 받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직무가 배제 되었는데요.

Question

이번에 12월 3일 계엄령선포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계속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직무배제를 했다고는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배제됐는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계속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월급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력직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월급을 받는 것이죠

Answer 3

직무배제된 현재 상황에서는 월급을 받을 것 입니다.

만약 저대로 버티다가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금등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