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경국대전과 대명률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Question

조선시대에는 관습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한 고려시대와 달리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고 하는데요. 경국대전과 대명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두번째 통일 법전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으로 '전' 은 영구히 보존하고 준수해야 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법규를 뜻합니다.

세조는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노사신, 강희맹, 최항, 김곽국, 한계희 , 임원준, 홍응, 성임, 서거정 등에게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게 했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입니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기본법전으로 조선시대 현행법, 보통법으로 적용된 명나라의 법제서 입니다.

최초 편찬에 착수한 것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아직 오왕으로 호칭되던 1367년입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 장, 도, 유, 사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대해 자자의 형을 추가, 사형에도 능지처사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형법: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 체계. 가 경국대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