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국민연금을 정말 소득의 30몇퍼 떼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존 세대들이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소득의 30몇퍼를 떼어야하는데 이건 출산 1.2명 기준이고 0.7명이면 더떼어야한다는데 정말 팩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금 태어날 아이들은 국민연금을 소득의 30퍼센트까지 떼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 계산되는 국민연금은 1.2명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젊은 세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30%로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받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고갈 시기를 예상하는 것도 현재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등 모든 금융자산을
청산했을 때를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고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산상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바꾸어야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기성세대들이 자기네들 다 쓰고 이제 자라고 있는 10~30대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공공연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전가되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할텐데 말도 안되는 수치를 소득에서 떼면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져도 실질소득은 여전히 그대로라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익부빈익빈 사태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커지게 될 것 입니다.
이러면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반사회적 사상이 커지면서 각종 시위나 범죄나 마약 등의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지금보다도 훨씬 줄어드는 세상이 올텐데
사람은 없으나 세수를 맞추려고 세금을 올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제도 전반이 청년에 불공평한데요. 지금 개정안은 모수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인데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소득의 30%를 떼야한다거나 출산 1.2명 기준이고 0.7명이면 더떼어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납부하여야 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수급하는 인원은 상당수 늘어났기에 이에 따라서
향후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이에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 재정적 압박으로 출산율 1.2명 이하로 더 떨어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