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이사갈때 집주인이 여러가지를 보상하라고 할수 있나요?

Question

세입자입니다. 2년 거주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트집 잡으면서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1. 에어컨 설치로 샤시에 낸 구멍

에어컨 설치로 실외기에 연결위해 샤시에 구멍낸것으로 샤시 교체 비용을 요구합니다.

2. 싱크대 정수기 설치를 위해 낸 구멍

싱크대에 정수기 배수구 연결위해 구멍난 것을 문제 삼으며 보상 하라고 합니다.

3. 현관출입문 방충망 파손

이건 저희가 이사올때 이미 파손 상태였고, 우리가 이거 안쓴다고 했는데 그럼 폐기하라고 했었습니다(구두로).

우리도 사용하지 않음.

근데 이번 이사 나가면서 이사짐 불출위해 오래된 방충망(롤러로 되어서 미닫이처럼 말려들어가는 타입) 문틀을 탈거 했는데, 오래된 상태여서 탈거하면서 분리 파손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더러 파손했으니 물어내라고 합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세입자가 모두 원상 복귀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질문2

그럼 샤시 전체 비용, 싱크대 전체 비용, 오래되고 이미 파손된 방충문 전체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님, 샤시 전체 비용에서 파손부위가 약 5% 라면, 전체 비용의 5%만 물어주면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파손 및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샷시 전체 교체와 싱크대 전체 교체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멍을 낸 부분에 대해서 실리콘 마감이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임대인분과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세입자가 모두 원상 복귀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그럼 샤시 전체 비용, 싱크대 전체 비용, 오래되고 이미 파손된 방충문 전체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님, 샤시 전체 비용에서 파손부위가 약 5% 라면, 전체 비용의 5%만 물어주면 되는건가요?

-에어컨 구멍으로 인한 샤시 전체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파손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손 된 부부을 복구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샤시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건 어려울거 같네요.

질문3

만약 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대로 한다면 일부 금액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거 같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즉 임차인께서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에어컨 샷시로 낸 구멍 등에 대하여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셨다면 보상 못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고의로 구멍을 낸다던가..하시면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3번 방충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소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폐기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파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 등 폐기하라는 내용의 증거가 없으므로 협의하셔서 잘 넘기셔야 될거 같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