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재해는 어디까지 재해로 인정하나요?

Question

공무 중 재해는 어디까지 재해로 인정하나요?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

이외의 공무 중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중재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출퇴근과 업무중, 그외 휴게시간이나 행사, 출장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Answer 2

1.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며,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2.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외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에 발생한 사고, 회사의 체육대회 등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