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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미래도생생한파이리

미래도생생한파이리

24.10.23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0050813/articles/37745801/comments?useCafeId=true&or=m.notify.naver.com&buid=d6871949-22a7-4658-b5d0-c190f52b26cf&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M3NzQ1ODAxLCJpc3N1ZWRBdCI6MTcyOTY3MDUxNjg5OSwiY2FmZUlkIjoxMDA1MDgxM30.wbUn9bWS8mYXJk2OdTRQraEPttTCg57ujCJbcXcCuPA&focus=334256375

에휴 저는 이제 인터넷 안하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10.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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