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우고 푸는 내용을 녹음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Question

선생님에게 가서 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나면 질타를 받거나 상호간의 허락이 없었던 상태인데 녹음한게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와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녹음한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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