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살수 있는데 못 사게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국인이나 외국인는 대출을 그나라에서 받으면서 여러개의 집을 살수도 있는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다

Answer 1

요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요. 실제로 2025년 현재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내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 규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도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 수준이라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국인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어서, 보다 강한 규제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부덩산을 보유하는 부분이 쉬운 이유는

규제가 문제 되어서 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군사보호구역, 생태보존지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사실상 한국 내 부동산을 신고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허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Answer 3

중국인은 한국에서도 대출 가능한다 부동산 막는다고 한국인만 규제하고 중국인 풀어놓앗다고 함 심지어 중국에서는 부동산 보유 불가능함

중국 부동산 투기가 문제 되어 일본이나 호주 미국은 중국인 부동산 매수 금지 하는 중

Answer 4

안녕하세요 민간함 주제 입니다. 경제 외교 형평성 등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일단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취득 가능합니다. 현재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실거주목적인지 아닌지 등등 조사하고 있지만 매입자체를 막을 법적 규제는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도 질문자님과 같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나 법조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건 규정해애야 된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국내 사람들도 출산율떨어져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마당에

땅덩어리도 다 뺏기면 미래의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Answer 6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문제떄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금지보다는 대출제한, 보유세 강화, 거래 신고 강화 등 단계적 규제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며 각자 상황에 맞게 규제 수준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