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실상 폰지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이번에 국민연금이 개혁안이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2030 입장에서는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고갈도 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폰지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국민연금에서 운용하는 자산이 2065년이면 소멸된다고 말하지만, 이번에 첫개혁이고 앞으로 자산 수익률을 더 높이고 개혁을 여러번 한다면 젊은 세대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또한 연금에서 운용하는 자산이 고갈되어도 다른 예산에서 끌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22/66VRFZX7PFA4TLX4BE3ODXYBGE/%3foutputType=amp

Answer 2

그렇게 생각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나가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